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0년

1.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2, 2005. 9. 29., 합헌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형법제122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